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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수수료 인상…중견건설사 부담 가중"
관리자 2013-07-24 오후 2:53:27,조회:497
"신용등급 낮은 건설사 자금난에 보증료율 인상까지 이중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주택 공급물량 조절을 골자로 한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하자 건설업계의 표정은 엇갈렸다. 공공부문의 공급축소는 반길 일이라면서도 민간부문의 공급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주택분양에 앞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 인상 방안이 담겨있어 중소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24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확정한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에는 민간부문의 밀어내기식 분양을 억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 비중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차등폭을 높여 미분양 위험이 큰 지역의 사업장은 사업 추진을 억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증심사 강화 방안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중소건설사에겐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선 20가구 이상의 민간분양은 의무적으로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선분양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분양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 상품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AAA~D까지 9등급으로 나뉘며 총 사업비의 대지비부분(0.17%)과 건축비부분(0.18% ~ 0.55%)의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중소건설사들에겐 보증료율 인상에 따른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중견건설사 고위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중소건설사들은 대형사들보다 재무적으로 더 건전하고 탄탄한 업체들이다"면서 "사업비에서 보증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이를 더욱 올린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건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사들만 사업을 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 고양시에서 1000여가구를 분양한 한 사업장은 총 분양대금이 4254억원으로 신용등급 AA를 적용, 대지비(0.17)와 건축비(0.18%)의 보증료율을 적용받아 9억7000만원(기타 항목 제외)을 보증료로 냈다. 똑같은 조건을 적용했을 때 0.1%의 보증료율만 인상돼도 1억원 가까이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 이는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이보다 인상폭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증요율을 높이는 건 업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때문에 인상폭과 지역 등은 면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업을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거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또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이라고 무조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미분양 물량 중 전용면적 84㎡를 초과하는 중대형이 68%에 이른다. 용인, 고양 등 미분양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도 중소형 평형은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분문에서 LH 등이 시행하는 공공분양주택 사업승인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1만9000가구의 사업을 취소하거나 늦추고 5만1000가구의 공공주택 청약을 연기한다.

이에 따라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량이 대폭 축소되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일감은 더욱 줄게 됐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에 빠지면서 공공공사 수주에 의존하는 건설사들이 많았다.

공공분양주택의 시공을 맡았던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SOC 예산 감축하고 공공주택 물량까지 줄인다고 하니 회사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공급물량을 줄이더라도 업계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대책이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과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건설사들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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